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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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자동차만 세워둘 건가? 대전 공공주차장을 태양광으로"
▲ 발제 중인 조용준 국장의 모습 ⓒ 이경호 현행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설치·운영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도록...
바이오가스·풍력· 재생에너지 제도 손질 착수… 에너지 전환 규제체계 ...
정부는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이 '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지침 명칭을 '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으로 변경하고, 기존 '신...
신 재생 틀서 수소 뺀다··· 재생에너지 법체계 개편
기후 에너지 환경부는 27일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기후 에너지 환경부령 제54호)'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9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법·시행령...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 이용·보급·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수입된 신·재생에너지에 대하여 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 영리를 목적으로 수입된 신재생에너지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해석한다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보조금 지원제도의 적용이 어렵게 됨 - 따라서 바이오디젤이나 목재펠릿 생산을 위한 해외 산림자원 등의 해외자원개발에 제약을 받게 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에너지 소비국으로서 석유수입 세계 4위, 총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ᆞ이용ᆞ보급촉진 및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저감을 통하여 환경의 보전과 국민복지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설치ᆞ운용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의 신·재생에너지에는 “석유대체연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적극적 동참에 저해가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ᆞ보완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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