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도 역세권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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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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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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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속철도 역세권이 지역산업 전략과 연계되어 권역별 특성화 발전 전략이 수립되고 고밀도 복합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KTX 경제권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역세권 관련 특별법 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함 - 고속철도 역세권은 철도를 비롯한 다양한 교통수단들이 만나는 교통결절점의 기능, 도시활동의 주요 서비스를 공급하는 도시중심지 기능, 다양한 인적·물적 교류를 통한 정보 중심지의 기능 등을 함으로써 비체계적으로 계획성 없이 선개발이 이루어진 기존 시가지는 물론 고속철도역사 입지를 계기로 역세권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려는 신시가지 지역 모두에 도시공간구조의 변화를 유도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음 - 고속철도 역세권지역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주요재원으로 하는 “고속철도역세권개발지원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주성영의원등 10인2009-05-19

1810339대안반영폐기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역세권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보상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례를 두는 등 역세권개발사업 촉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역세권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를 토목공사업 등록 법인 등 외에도 일정한 재무건전성을 가진 민간 법인도 가능하게 함으로써 역세권개발사업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시키는 방안을 도입하고자 함

홍재형의원등 12인201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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