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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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전투기 몰래 찍은 中 10대, 항소심도 징역형
경찰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했다. 일반이적 혐의는 ‘대한민국의 군사 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 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오산 기지 침입’ 대진연 회원 1명 석방… 구속적부심 인용
앞서 경기 평택경찰서는 대진연 회원 3명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과 공동건조물침입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4일 오전 10시 15분쯤 오산공군 기지 정문을 통해 무단 침입한 뒤 “호남반도체...
![[기고] 군공항 반도체, 낙관론만으론 성공할 수 없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jdream.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672072_287701_295.gif&w=3840&q=75)
[기고] 군공항 반도체, 낙관론만으론 성공할 수 없다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은 비행안전구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과 세부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반도체 공장 건설에 필요한 대형 건설장비와 타워크레인 설치 등이 실제로 가능한지, 활주로와의 거리 및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용항공기 비행안전 제1구역에 설치 가능한 시설물을 군용항공기 운항 안전 및 지원을 위한 군사시설로 한정하는 법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공항 이전 건의 지역에 한하여 비행안전구역 안의 장애물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 군사작전이 어려운 지역의 고도제한을 완화하여 시민의 재산권 회복과 지역 공동화를 방지하는 법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공항 이전 건의 지역 중 비행이 실시되지 않는 비행안전구역의 고도제한을 해제하여 시민의 재산권 회복과 지역 공동화를 방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행안전구역 안에서 건축물 등의 설치에 대해 그 고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 비행안전구역 안에서 지형, 자연장애물 및 기존장애물 등과의 관계를 항공학적으로 면밀히 검토한 후 항공기의 비행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구역의 최고장애물의 높이까지 건축물 또는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게 하고자 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용항공기의 이착륙에 있어서의 안전비행을 위하여 비행안전구역을 지정하고 있으나 각 구역별 거리, 경사도 등의 내용이 1970년대·1980년대의 군용항공 기술 기준 등으로 설정되어 있어 현재의 군용항공기 성능개선 사항과 조종술, 관제기술 발전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비행안전구역의 합리적인 조정을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지만, 주로 국방부와 군의 주도하에 폐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 지역현안과 여론이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여 국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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