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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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반복되는 의정 공백…강제성 있는 안전장치 마련해야
결국 의원 의 정치력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15일 지방자치법 등에 따르면 지방의회 는 최초 집회일에 의장 과 부 의장 을 선출해야 한다. 법 제57조 2항에서는 '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선출하는 의장 ...
최용석 사천시 의회 의장 선출, '절차 하자'로 무효?
ⓒ 뉴스사천 지방자치법 제54조는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이 지방의회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하도록 하고, 임시회 소집은 집회일 3일 전에 공고하도록...
![[창간기획] 민선 지방자치 시행 30년... 이제 중앙권한 과감히 이양할 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chungnamilbo.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3%252F817695_398919_5353_v150.jpg&w=3840&q=75)
[창간기획] 민선 지방자치 시행 30년... 이제 중앙권한 과감히 이양할 때
1952년에는 최초로 지방 의원 총선거 가 실시됐다. 또한 1961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 에 관한... 지방자치 단체 의장 은 임명제로 전환됐으며, 지방의회 의 권한은 감독기관이 대행하게 됐다. 1988년 4월 6일 지방자치법 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원의 서류제출권을 강화하고 전산망을 통한 자료요구 및 제출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지방의회법안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의 안건 심의 등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에 대한 제출 기간을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서류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등에 대한 조치 규정을 마련하여 지방의회의 자료요구권을 실질화하고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와 관련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최다선의원에게 먼저 권한을 행사하게 하고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 연장자 순으로 권한을 행사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의장 등의 선거에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 등의 선거를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다음 순위의 의원이 선거를 실시할 수 있게 함 - 지방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의 민주적 운영과 위상제고를 위하여 지방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하는 의장의 중립성 확보가 중요함 - 지방의회의장은 당선된 다음 날부터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되, 지방의회의원총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로 추천을 받고자 하는 경우 의원임기만료일전 90일부터는 당적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의장의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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