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4784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뉴스하이킥] 박홍근 "이 대통령 의중? 여권 강경파 공격에 대한 불편함...](/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ssl.pstatic.net%252Fstatic.news%252Fimage%252Fnews%252Fogtag%252Fnavernews_800x420_20221201.jpg&w=3840&q=75)
n.news.naver.com2026-10-12중립
[뉴스하이킥] 박홍근 "이 대통령 의중? 여권 강경파 공격에 대한 불편함...
그래서 이번에 공공기관 이전 뿐만 아니라 실제 산업과 일자리, 그리고 정주 여건을 엮어서, 한 번 지역... 그래서 저희가 만든 법 중에 국가재정법 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예타를 면제하기 위해서 제10호, 제38조의...
idomin.com2026-10-12긍정
'통합' 박완수-'연합' 김경수, 제도개선 전제 부울경특별연합 부활에 공...
대전·충남·충북·세종 등 4개 시도는 최근 충청광역연합에 실질적인 행정 · 재정 권한을 부여하는 특별법 제정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충청광역연합을 이름뿐인 협력기구에 머물지 않고 국가 와 지방 자치단체 사이에서...
![[충청의 하루] 충남 47개 마을 '햇빛소득' 길 열렸다…GTX-C 국비·충청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ia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96823_91452_481_v150.jpg&w=3840&q=75)
newsian.co.kr2026-10-11중립
[충청의 하루] 충남 47개 마을 '햇빛소득' 길 열렸다…GTX-C 국비·충청 ...
[사진=충남도] ［뉴시안= 이상선 기자］충남도가 행정 안전부 주관 '햇빛소득마을' 2차 공모에서 신청한 64개... 장 시장은 "GTX-C 천안 연장은 수도 권 과밀 해소와 충청권 미래 성장을 견인할 필수 인프라"라며 국가재정 사업...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8157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도 보존사업을 시행할 재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을 추진함 - 국가재정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별표 1에 새로 추가하려는 것임
정수성의원등 10인2010-04-12
1810867임기만료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문화유산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류 공동의 자랑스러운 유산으로 그 가치를 고양하고 보존하여 우리나라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세계문화유산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함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별표 1에 새로 추가하려는 것임
남경필의원등 13인2011-02-1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