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감사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0-02-26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intn.co.kr2026-08-28비판

감사 원, 과도한 책임추궁 벗어나 '문제해결·대안제시'에 감사 초점

새로운 감사 원 운영기조'를 마련했다며 향후 4년간 감사 원의 변화와 혁신을 감사 운영 전반에 체계적 으로... 행정 문화 감사 국에는 1개 과를 추가하고 수사 기관 및 헌법 기관 을 대상으로 하는 전담 감사 과를 3개 운영하기로...

lawissue.co.kr2026-08-27긍정

공노총, 국정 감사 및 행정 감사 관행 개선 국회 토론회

이어 자료 제출 창구를 일원화하고 제출 전 보안성을 검토하는 등 기관 차원의 체계적 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입법· 행정 기관 이 상호 화합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공주석 위원장은 " 감사 를 준비하느라 정작 국민을...

asiatime.co.kr2026-08-27긍정

[27일 화성시] ‘글로벌 도시브랜드 대상’ 국가대표 경제활력도시 부문...

이번 협약으로 행정기관의 복지 지원체계와 의료 기관의 전문성을 연계해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취약계층을 조기에 발굴하고, 대상자에게 필요한 의료·복지 서비스를 체계적 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사 개정안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에 국가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시키고, 감사계획 협의 등 일부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함 -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의 자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추가함 - 제주특별자치도 및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지방자치단체에 포함하도록 규정함 -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에 대하여 감사원법 제24조제3항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도록 규정함

이정현의원등 10인2011-05-26

1807439임기만료폐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정감사는 상임위원회별로 정기국회 중 2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위원회별로 피감기관 수가 많아서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감시·비판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음 - 시정요구 사항 등에 대하여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부실한 서류가 제출되어도 조치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하여 일회성·일과성 감사라는 지적이 있음 -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국정감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정감사는 상임위원회가 작성한 연간 감사계획서에 따라 30일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감사 및 조사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이 많거나 감사 또는 조사할 사안이 복잡한 경우 2인 이상의 위원으로 별도의 소위원회나 반을 구성하여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서류의 제출요구 및 제출은 국회가 구축한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되 시한이나 비밀유지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서면, 전자문서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요구·제출할 수 있도록 함 - 국회로부터 시정요구 또는 이송 받은 사항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해당 기관의 장(長)은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확인하도록 하고, 해당 기관의 장이 서류제출을 거부하는 등의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는 국정감사 첫날에 처리결과 및 그 이행상황에 관한 심사를 하도록 하고, 심사결과 처리결과가 미흡하거나 처리내용이 불성실한 경우 그 의결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대한 해임요구, 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강명순의원등 13인2010-01-1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