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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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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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수원시] 생성형 AI 기반 '고위험 고립위기 청소년 사전예방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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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깡통주택 방지 '공인중개사법' 등 122건의 법률 제·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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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 중 엔 앞을 봐야죠"...유튜버 시승기 촬영 논란
인한 교통 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자 이동 시 휴대전화와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MB) 시청 등을 금지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에 따르면 운전 자는 운전 중 스마트폰 시청 또는 조작을 해서는 안된다. 지난 2012년 경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증가에 따른 제도 미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여사업자의 운전자격 확인 시스템 구축, 위반 시 벌칙 규정 신설, 개인형 이동장치 면허 신설 등을 제안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전자들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에 시야확보 의무를 규정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량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제도의 미비 등으로 국민들의 불편과 우려가 가중되고 있음 -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로 하여금 개인형 이동장치를 임차한 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면허를 신설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문화를 확산하고 안전한 이용을 위해 필요한 안전망 구축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운전 중 디지털 멀티미디어방송(DMB)을 시청하는 것은 운전자의 주의를 분산시켜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이 높은 행위임 - 현행법에서는 운전 중 디지털 멀티미디어방송의 시청을 금지하고 있으나, 벌칙조항에서 이 사항을 위반한 운전자를 벌칙 대상에서 제외시킴 -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단속이 어려운 실정임 - 운전 중 멀티미디어방송 시청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벌칙조항의 제외규정을 삭제함 -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예방하고 운전자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운전을 방해할 수 있는 장치들의 사용을 규제하되 내비게이션을 길을 찾기 위한 본래의 기능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그 사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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