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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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감이슈] 병역자원 부족 심화.. 與野 " 아시안 게임 병역 혜택 조정" "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li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310%252F622224_424116_1836_v150.jpg&w=3840&q=75)
[국감이슈] 병역자원 부족 심화.. 與野 " 아시안 게임 병역 혜택 조정" "외...
최근 폐막한 아시안 게임에서 단체 종목의 경우 경기를 뛰지 않았음에도 금메달로 인한 병역 혜택을 받는... 않은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로 결정한 것을 계기로 마련돼 2020년 10월 첫 시행됐다. 현행법 에 따라...
AG 병역특례 논란…병무청장 "보충역 제도 전반적 검토"(종합)
'최근 중국 항저우(杭州) 아시안 게임(AG)에 출전한 우리 선수들이 금메달을 획득한 것보다 병역 특례가 더... 않은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로 결정한 것을 계기로 마련돼 2020년 10월 첫 시행됐다. 현행법 에 따라...
' 병역법 위반' 석현준, 축구 인생 이대로 끝나나
병역법 위반으로 취소됐다 ⓒ 전주시민축구단 이처럼 해외 생활을 이어가려면 병역을 해결해야 했으나, 석현준은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한국이 동메달을 따낸 2012 런던 올림픽 , 금메달을 획득한 2014년 인천 아시안 게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은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2022년까지 군무원을 1만 7천명 증원하는 국방인력구조 개편(안)을 추진하는 상황임 -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적체가 심각하여 올해 1만 1,457명의 사회복무요원이 대거 소집 해제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형평성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현행 병역법상 사회복무요원의 업무 분야에 군부대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를 추가하여 군의 인력부족 문제와 사회복무요원의 적체 문제를 동시에 해소하고자 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을 위한 예술ᆞ체육 분야의 공익근무요원의 자격요건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 병역의무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체육분야의 각종 세계대회에서 국위선양을 한 선수들에 대하여, 대회규모·대회참가·입상 등에 대하여 각각 기여도를 측정하고, 누적된 점수에 의하여 현역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함 - 현역활동 은퇴 후에는 일정 기간 유소년 체육발전을 위한 분야에 종사하도록 하여 병역의무의 평등한 이행 및 유소년체육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승선근무예비역의 병적 편입, 신상이동 통보 의무 부과, 편입취소 등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권리ᆞ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 - 예술ᆞ체육 분야에서 국위선양을 한 현역병 복무자에 대하여 원할 경우 보충역에 편입시키도록 함 - 공익근무요원의 학업단절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야간 수학을 허용함 - 29세 이후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한 자의 병역의무 면제 연령을 31세에서 36세로 조정함 - 승선근무예비역 신상이동 통보 의무를 규정함 -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취소 및 의무부과 근거 마련함 - 현역병 복무 중인 사람의 예술ᆞ체육 분야 공익근무요원 편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취소자에 대한 현역병 입영의무 등의 면제 연령을 36세로 연장함 - 고령자에 대하여 현역병 입영의무 등을 면제하는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29세 이후에 병무청장 등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입영의무 등의 면제 연령을 36세로 상향 조정함 - 공익근무요원 등의 야간수업 허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 편입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하여 그 편입이 취소가 된 경우에는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하도록 하고 있음 - 병역을 기피할 목적을 가졌던 자가 현역병으로 입영되거나 보충역으로 소집되는 경우 해당 병역의 복무기간의 최장 2분의1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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