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아시안 게임 금메달은 병역특례, BTS·세븐틴은 군대…징병제 공정성 논...
현행 병역법 시행령은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와 아시안 게임 1위 입상자에게 체육요원 편입 자격을... 아시안 게임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들이 현행법 이 정한 병역특례를 적용받는 것은 적법한 권리 행사다. 논쟁의 대상은...
韓 축구·야구 날벼락! 병역 특례 사실상 사라진다…" 올림픽 동메달은 ...
올림픽 메달리스트에겐 병역 특례를 인정하고, 아시안 게임 금메달리스트는 제외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현행법은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단독] 축구·야구 아시안 게임 후폭풍…주호영 '병역 혜택 폐지법' 발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maeil.com%252Fphotos%252F2026%252F10%252F06%252F2026100617413129610_l.jpg&w=3840&q=75)
[단독] 축구·야구 아시안 게임 후폭풍…주호영 '병역 혜택 폐지법' 발의
폐지하는 ' 병역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예술·체육요원의 병역특례 혜택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은 22대 국회에서 주 의원이 처음이다. 현행법은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은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2022년까지 군무원을 1만 7천명 증원하는 국방인력구조 개편(안)을 추진하는 상황임 -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적체가 심각하여 올해 1만 1,457명의 사회복무요원이 대거 소집 해제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형평성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현행 병역법상 사회복무요원의 업무 분야에 군부대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를 추가하여 군의 인력부족 문제와 사회복무요원의 적체 문제를 동시에 해소하고자 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을 위한 예술ᆞ체육 분야의 공익근무요원의 자격요건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 병역의무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체육분야의 각종 세계대회에서 국위선양을 한 선수들에 대하여, 대회규모·대회참가·입상 등에 대하여 각각 기여도를 측정하고, 누적된 점수에 의하여 현역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함 - 현역활동 은퇴 후에는 일정 기간 유소년 체육발전을 위한 분야에 종사하도록 하여 병역의무의 평등한 이행 및 유소년체육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승선근무예비역의 병적 편입, 신상이동 통보 의무 부과, 편입취소 등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권리ᆞ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 - 예술ᆞ체육 분야에서 국위선양을 한 현역병 복무자에 대하여 원할 경우 보충역에 편입시키도록 함 - 공익근무요원의 학업단절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야간 수학을 허용함 - 29세 이후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한 자의 병역의무 면제 연령을 31세에서 36세로 조정함 - 승선근무예비역 신상이동 통보 의무를 규정함 -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취소 및 의무부과 근거 마련함 - 현역병 복무 중인 사람의 예술ᆞ체육 분야 공익근무요원 편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취소자에 대한 현역병 입영의무 등의 면제 연령을 36세로 연장함 - 고령자에 대하여 현역병 입영의무 등을 면제하는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29세 이후에 병무청장 등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입영의무 등의 면제 연령을 36세로 상향 조정함 - 공익근무요원 등의 야간수업 허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 편입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하여 그 편입이 취소가 된 경우에는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하도록 하고 있음 - 병역을 기피할 목적을 가졌던 자가 현역병으로 입영되거나 보충역으로 소집되는 경우 해당 병역의 복무기간의 최장 2분의1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