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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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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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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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적장애인이나 치매환자 등의 실종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지적장애인이나 치매환자 등의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해당 전자장치로부터 발신된 전자파를 수신하여 그 자료를 보존ᆞ관리하며, 대상자가 실종된 경우 이를 활용하여 수색할 수 있도록 함
실종자 수색·수사 등에 관한 법률안
- 실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과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등의 실종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실종성인에 대한 부분은 법률적 공백 상태임 - 실종자의 범위에 실종성인을 포함하여 성인의 실종에 대해서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함 -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 실종자 발견을 위한 규정을 이 법에 통합함으로써 법률을 체계화하려는 것임 - 실종자 수색·수사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하고 있음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실종성인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실종아동등을 대상으로 함에 따라 실종성인 문제에 대한 법률적 공백상태가 발생하고 있음 - 실종자 관련 법규의 체계와 내용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실종자 수색·수사 등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 및 복귀 이후의 사회적응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방법과 절차를 정하고 있음 - 이 법률이 보호·지원하는 아동 등의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여 아동의 연령이 14세를 지나 실종아동으로 신고한 경우 등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실정임 - 이에 이 법에 따른 보호 및 지원 대상이 되는 아동 등의 범위를 확대하고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효율적인 정보체계를 구축·활용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함 - 현행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체계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생 후 6개월이 경과한 아동의 출생신고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경찰청장을 통하여 해당 아동이 실종아동등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아동등의 지문 및 얼굴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실종아동예방 사전신고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 -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실종아동등의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형기(刑期)를 연장하는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있음 - 실종아동의 사전 예방과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실종아동이 발생하는 경우 그 상황을 시민에게 신속히 알려주고 실종아동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앰버 경고 시스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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