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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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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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세] 구 지방세 특례 법상 취득세 면제대상인 '체비지'의 의미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일인 2016. 1. 1. 당시인 2016 과세연도의 경우 종전규정 아래에서는 소기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규정으로 인하여 더 이상 소기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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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 시행 령'이라 한다) 제23조 제13항 제3호를 적용할 경우 해당 사업 연도 상시근로자 수의 증가인원이 0명으로 산출되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고 건축물, 토지, 건축물로 보상받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국토, 교통, 지역발전 부문에 대한 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해당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라 공익사업 예정지구 내의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를 3년 거치 3년 분할과세하는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공장을 운용해 온 사업자들의 민원을 야기하고 원활한 공익사업의 시행을 저해하는 문제를 야기함 - 이에 그 적용대상에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보유한 공장용 대지를 포함하고,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공익사업 지역 안의 연접 토지를 사업시행자로부터 직접 취득하여 해당 공장의 용지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그 적용시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금액 산출 기준이 2007년 1월 1일부터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로 변경 적용됨에 따라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등을 양도한 자가 양도시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대체취득 시 농어촌특별세 납부로 인하여 실제 수령한 손실보상금으로 동일 가치의 부동산을 대체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피수용자의 수용 후 생산 활동이 위축되고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등으로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 공익사업으로 토지 등이 수용될 자의 경우 최소한 양도 전과 동일한 가치의 토지 등을 취득할 수 있게 과세특례방식과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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