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의사일정 예측 가능성 및 심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본회의 의사일정은 개의 24시간 전까지 통지 및 공표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 후 45일이 지난 법률안은 심의 대상에 포함하며, 공동대표발의한 법률안은 일부개정은 30일, 제정 및 전부개정은 45일 이내 심사하고, 합의 처리된 안건은 무제한 토론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의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설명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 및 안건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종이 없는 국회를 실현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난 법률에 대해 개선입법을 의무화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심사하는 경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배부할 때 위원회에 법률안을 상정하기 72시간 전까지 하도록 하고 검토보고서 외에 주요내용, 쟁점사항, 정부입장, 검토의견 등을 요약하여 함께 배부하도록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 위원회 위원들이 안건심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안건의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조사·검토한 보고서를 해당 안건의 위원회 상정일 48시간 전까지 소속위원에게 배부하도록 하고 있음 - 위원들이 이를 검토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검토보고서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지체 없이 소속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소속 위원들의 출석율을 높임과 동시에 안건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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