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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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예천 구제역 경보 낮추고 평시 방역체계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1일 예천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추가 발생 이 없고, 농장 정말 검사에서도... 살처분 보상금 하한선 20%는 폐지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입법 예고했습니다.
'구제역 빈틈없이 막는다'…영주시, 9월부터 소·염소 백신 일제접종 돌...
영주시는 구제역 발생 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축산 환경을 지키기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두 달... 검사 결과 법정 기준치(소 80%, 염소 60% 이상)에 미달한 농가에 대해서는 ' 가축전염병 예방법 '에 따라 최대...
농식품부, 구제역 평시 방역 체계로…전국 위기경보 '관심' 하향
구제역 발생 지역인 경북 예천은 '심각'에서, 나머지 지역은 '주의'에서 각각 조정됐다. 예천군 방역 지역 내... 내용의 가축 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말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방역조치 중 이동제한 조치 및 반출금지 명령을 이행함에 따라 손실을 입은 가축 소유자에 대하여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 - 가축운송업자에게 가축분뇨 유출방지를 위한 관리와 유출 시 필요한 조치 의무를 부과함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한 감시 및 예측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 - 가축의 소유자등이 해당 감시ᆞ예측 기술을 이용하는 경우 그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지정하는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가축 사육이나 축산 관련 영업을 하는 자는 방역시설로서 방역복 착용 등을 위한 전실, 울타리·담장 등을 갖추도록 하고 있음 - 전실의 경우 방역시설과는 구별되는 소독설비를 갖춘 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적절함 - 전실을 방역시설과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조문의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가축 사체의 처리시 환경오염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함 - 가축방역에 따른 주변환경의 오염방지 및 사후관리 대책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살처분한 가축의 사체 처리기준, 주변환경 오염방지 기준 및 오염물건의 처리기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 - 가축방역협의회에 환경관련 전문가를 참여하도록 하고, 가축방역관 교육내용에 환경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수립하여야 하는 살처분·소각·매몰 등 가축방역에 따른 주변환경의 오염방지 및 사후관리대책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대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유역환경청장 등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함 -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에 반영하도록 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매몰 후보지의 선정·관리기준을 정하도록 함 - 가축방역협의회에 환경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을 참여하도록 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가축방역관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할 교육의 내용에 살처분 가축의 친환경적 사체처리에 관한 내용을 추가함 - 살처분한 가축의 사체 처리기준, 주변환경 오염방지 기준, 오염물건의 처리기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전염병관리대책으로 인한 주변 환경의 오염을 보다 체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가축방역에 따른 주변환경 오염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후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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