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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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ewsis.com2023-12-26비판

[2023 뉴시스 선정 충북 10대뉴스] 중부내륙법에 환호…오송참사에 눈물

수변 구역 행위제한 완화 등 환경 과 국토 분야 특례 조항이 담당 부처의 반대로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이에 따라 한우 1510마리와 염소 61마리가 살처분 매몰 됐다. 악성 가축 전염병 럼피스킨은 10월23일 음성군...

n.news.naver.com2011-05-31중립

- 16:00

■ 가축 매몰 지 인근 지하수 25% 수질기준 초과 서울 - 지난해 11월 이후 발생한 구제역 매몰 지역에 대한 지하수 검사에서 25%가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 부는 올해 1분기 전국 가축 매몰 지 주변 300ｍ...

news.donga.com2011-02-15중립

[구제역 ‘2차 오염’비상]“수질보전지역에 매몰 지 137곳… 팔당상수원...

있지만 인근 지천에서 오염수가 흘러들 경우에 대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가평 역시 청평댐에서 취수하고 있어 주변 지역 매몰 지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 보건 환경 연구원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6252공포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성질환 외에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시책 마련이 필요한 질환에 대해서도 종합계획의 수립·기초조사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하며, 지역의 환경보건 증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지역환경보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지역에 대한 환경보건 관리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환경보건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 환경성질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어린이의 건강진단 및 치료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인 어린이의 건강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종합계획 수립 및 기초조사 실시와 관련하여 환경성질환만 그 범위에 포함시키던 것을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적절한 시책 마련과 조치가 필요한 질환과 관련하여서도 종합계획 수립 및 기초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자신의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도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청원할 수 있음 - 청원을 받은 시?도지사는 조사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와 지역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원의 처리를 결정하여야 함 - 환경부장관은 환경성질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어린이의 건강진단 및 치료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음

환경노동위원장2020-12-08

2101050대안반영폐기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성질환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를 예방?관리하고,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함 - 지역의 환경보건 증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지역환경보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영향조사 또는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회피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을 부과함 - 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20-06-26

2024367임기만료폐기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성질환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를 예방ᆞ관리하고, 시ᆞ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함 - 지역의 환경보건 증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지역환경보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영향조사 또는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회피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을 부과함 - 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19-12-27

유사 개정안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전염병의 발생으로 살처분된 가축이 매몰된 주변지역에서는 살처분에 의한 침출수가 흘러나와 주민의 식수원인 지하수 및 토양을 오염시켜 매립지 주변 주민의 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음 - 가축전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살처분한 가축이 매몰된 지역주민의 안전한 식수공급을 위해 상수도 및 개인급수 시설의 설치·운영에 따른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려는 것임

손숙미의원등 11인2008-09-08

1800616임기만료폐기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의 살처분으로 발생하는 토양, 지하수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 소각·매몰시설을 사전에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임두성의원등 10인200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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