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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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제출 의무화…정부, 시행령·시행규...
인센티브 등 자율적인 실내공기질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후속 정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부는 전국 다중이용시설 의 실내공기질 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게 되고, 국민은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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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삶] 숨 막히는 체육 시설 , 건강을 위협한다
▲ 법은 있는데, 체육 시설 공기 는 사각지대 우리나라 ' 실내공기질 관리법 '과 관련 규정은 다중이용시설 의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라돈, VOC 등 유지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실내 체육 시설 에 대해서는 PM10 200㎍/㎥ 기준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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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로서 준비가 덜 된 상황에서 경영, 직원 관리 등 여러 부분에서 적응하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여러... 2003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이 제정됐고, 지속적인 개정을 통해 2013년 실내공기질 관리법 으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탄소 녹색성장과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국민이 증가하고 있어 대중교통차량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가 요구되고 있음 -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별도의 근거가 없어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다중이용시설의 범위에 대중교통차량을 포함시켜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개선에 기여하여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장하기 위함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법적으로 강제하지 아니하여 친환경적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시공사들의 노력을 유도하지 못하고 있음 -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법적으로 강제하고 측정을 전문업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여 실내공기질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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