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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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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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약의 사용?취급 요령을 따르더라도 해당 농약이 사람 등에게 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농약에 대한 안전성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의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쳐 품목등록을 취소하는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를 비상설 회의체로 전환하고 분쟁조정의 거부?중지 및 종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각각 상정된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 농약 외의 일정한 효능이 있는 제품들을 농약활용기자재로 규정하여 관리하고 관련 업종에 대한 등록제도 등을 도입함 - 농약의 유통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려는 것임 - 농약의 안전성과 국민건강을 제고함 - 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 -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 농약사용자 교육 및 환경오염 방지 조치 강구, 제조업자 등의 농약 제조·수입·판매 내용 기록, 등록·신고하지 아니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자에 대한 검사, 양벌 규정 개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럽연합에서 안전성 등을 이유로 농약성분 697종에 대하여 등록 취소하였음 - 이 중 155종이 국내에 등록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농촌진흥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의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등록취소를 할 수 있는 경우를 “국제기구 등에 의하여 해당(농약)품목이 심각한 위해(危害)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판명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유럽연합이 등록 취소한 농약성분에 대해서도 농촌진흥청의 직권으로 등록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신속한 대응 및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 - 그러므로 선진국에서 유해하다고 판명된 농약성분에 대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신속히 직권으로 등록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량 또는 부정농약을 회수하여 폐기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농민들이 해당 농약을 계속하여 사용함에 따라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농약은 그 성격상 독성이 높아 취급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한 물품으로 판매업자 등의 판매 관리가 절실함 - 법률상 아무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중독사고 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각각 상정된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 농약 외의 일정한 효능이 있는 제품들을 농약활용기자재로 규정하여 관리하고 관련 업종에 대한 등록제도 등을 도입함 - 농약의 유통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려는 것임 - 농약의 안전성과 국민건강을 제고함 - 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 -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 농약사용자 교육 및 환경오염 방지 조치 강구, 제조업자 등의 농약 제조·수입·판매 내용 기록, 등록·신고하지 아니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자에 대한 검사, 양벌 규정 개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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