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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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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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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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토지이용규제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규제 신설을 억제하며, 수요자 중심의 토지이용규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됨.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지역·지구 등을 지정하는 경우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신청이 있는 경우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 색맹이나 색약을 가진 사람의 경우 지형도면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이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이를 법률로 정함으로써 색각이상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지역·지구 등의 지정하는 경우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신청이 있는 경우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 이를 이용하는 색맹이나 색약을 가진 사람의 경우 지형도면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이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이에 색각이상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청이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정보를 공람하는 경우 등에는 신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식으로만 알리고 있어 일반인들이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 행정청이 정보를 공람하는 경우 등에는 행정청에 등록한 자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해당 사실을 알리도록 하려는 것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성공단의 성공적 추진과 남북경제협력 확대 및 민족경제공동체 형성을 법적·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남북한의 접경지역에 북한의 개성공업지구에 상응하는 가칭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하여 남북한 간의 경제적 상호보완성을 극대화하고자 함 - 통일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적용 제외대상으로 지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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