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4765폐기개정안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1-05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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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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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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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발전소, 폐기물처리장 등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는 각각의 개별법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행정계획의 수립?시행?확정에 대한 공통적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행정계획에 관한 공통적인 절차를 마련하여 행정의 투명성?신뢰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학재의원 등 10인2013-04-24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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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766임기만료폐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청이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공청회, 설명회 등을 실시하는 경우 신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고 있으나, 이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일회성 또는 일방적인 방식이어서 주민들이 쉽게 인지하는데 한계가 있음 - 행정청이 정보를 공고하여 열람하도록 할 때에는 전자우편주소나 전화번호 등을 행정청에 미리 등록한 주민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해당 사실을 알리도록 함으로써 주민의견 청취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백성운의원등 11인2009-05-01
1805311임기만료폐기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문을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거나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하게 되어있어 당사자의 권익구제에 부족한 측면이 있음 - 당사자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고 그에 대한 답변에 이의가 있으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유철의원등 11인2009-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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