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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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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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성과보상사업이 활성화되는 경우 저출산?고령화로 급증하는 공공서비스 수요에 사전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사회적 투자자의 자발적 투자를 촉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어 민간 투자금의 모집 등 원활한 사업 수행이 어려운 실정임 -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절차 등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성과보상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주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ᆞ결산제도를 도입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9월 11일 김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 특별법안」과 2011년 3월 16일 윤석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각각 제291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국제경기대회개최 및 유치지원특별위원회(2010. 6. 28)과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9차 국제경기대회개최 및 유치지원특별위원회(2011. 4. 5)에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제301회 국회(임시회) 국제경기대회개최 및 유치지원특별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6. 27)는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병합 심사한 결과 단일안을 마련함 - 2014년 인천에서 개최되는 제11회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국제경기대회를 통한 남북 체육교류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남북한 체육교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7월 11일 최구식 의원, 2008년 11월 5일 이정현 의원, 2008년 11월 11일 이광재 의원, 2008년 12월 16일 이달곤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0회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1회국회(임시회)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4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국민의 행정편의 제고를 위하여 우수 체육용구·기자재 생산업체의 지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사용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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