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정두언 회고록] 22. MB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한 이유
그때 이종구 의원이 법안소위 위원장이자 정책위 부위원장이었다. 그래서 내가 이종구 의원 에게 얘기했다.... 나는 내친 김에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그런데 조세소위에서 관철이 안 됐다. 당시는 복지논쟁이...
與쇄신파 "5년간 최고 7조 증세 효과"… 재정부 "형평성 어긋나고 신뢰...
최고 세율을 부담하는 납세자는 1안의 경우 7만6,807명( 2009 년 귀속소득 기준), 2안의 경우 4만4,129명에 이르는 것으로 김 의원 측은 추계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 측은 "별도의 법안을 발의 하지 않고 이 대표 의 법안을...
(종합)
예컨대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 은 7월22일 대표발의 를 통해 과세기준을 6억 원 초과에서 9억 원 초과로 높이고... srbaek@yna.co.kr 종부세는 양도 소득세 와 함께 부동산 시장과 건설경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는 측면도 이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 1,2단계로 변경 및 통합하고,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의 양도세 중과규정을 삭제하여 2단계에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주택법」과 「소득세법」상 규제지역별 지정효과가 혼재, 중복, 파편화되어 있어 국민 불편 및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 - 이에 정책 수요자인 국민이 알기 쉽도록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로,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와 「소득세법」상의 지정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 변경·통합하고, 이와 연계하여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에 부과되던 양도소득세 중과규정을 삭제하면서 이를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에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여 주택 매매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큼 - 조정대상지역 내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 주택 거래 활성화 및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김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87회(임시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에, 안민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89회(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에, 권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나성린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윤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병국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94회(정기회) 제9차 기획재정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94회(정기회) 제11차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8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소득금액의 30퍼센트로 확대하고, 법정기부금의 범위를 법인세법과 동일하게 변경함 - 퇴직소득 공제를 현행 45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축소함 - 다자녀 추가공제를 자녀 2명인 경우 연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자녀 2명을 초과하는 경우 1명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각각 확대함 -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가산세를 강화함 - 성실납세제도는 복식부기 등 적용 요건이 까다롭고, 실제 적용이 매우 부진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실효성이 낮은 과세제도를 정비하여 세제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성실납세제도를 폐지함 - 양도소득세 중과완화 제도의 일몰 연장, 외국인의 채권 투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폐지 및 탄력세율 적용,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율 인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미술품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시기 연기에 대한 소수의견을 정리하고 있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박지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78회(정기회) 제22차 기획재정위원회에, 김효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82회(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에, 오제세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운태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영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84회(정기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에, 이용섭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84회(정기회) 제10차 기획재정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각각 조세소위원회에 회부함 - 조세소위원회에서는 10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조세소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이 법의 목적 및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를 확대함 - 부동산임대소득을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시킴 - 사업소득의 업종 개정 및 갑종ᆞ을종 근로소득ᆞ퇴직소득의 명칭 폐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기부금 이월공제기간의 연장 및 제도 보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고소득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를 축소하고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요건을 완화하고 기장세액공제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 소득세율 최고세율 인하 시기를 2년 유예함 - 고소득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축소함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국외이주출국자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을 연장함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를 보완함 - 공모펀드의 국채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거주자의 우회투자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등의 추징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규정의 비거주자 적용배제를 명확화할 필요가 있음 - 비거주자의 환매조건부채권 거래 시 이자소득 원천징수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강화하는 법률안에 대해 토론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