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외교통상통일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9-04-30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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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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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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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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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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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들의 정치적 중립과 위반 시 제재를 규정하여 헌법기관으로서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위상을 높이고 평화통일정책에 대한 자문 기능을 활성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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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448임기만료폐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자문위원에 대한 정치적 행위를 금지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함 - 자문위원으로 하여금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 금지 조항에 준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정치적 활동을 금지하도록 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함

심재권의원 등 10인2012-08-31

172054임기만료폐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일자문회의가 특정정당의 정치적 도구로 변질되고 있음 - 통일자문회의의 정치적 편향성을 막고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통일에 대비한 통일자문회의의 남북교류협력사업 방안 강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여하고자 함

김충환의원등 42인2005-06-16

유사 개정안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11월 25일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89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2010. 4.13.)에, 2010년 7월 30일 정부가 제출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99회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2011. 4. 13.)에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각각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99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4. 19.)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병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보완한 대안으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기로 합의함 -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들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누구나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장기신용은행법의 폐지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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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11월 25일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89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2010. 4. 13.)에, 2010년 7월 30일 정부가 제출한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99회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2011. 4. 13.)에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각각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99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4. 19.)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병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보완한 대안으로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기로 합의함 -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들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누구나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장기신용은행법의 폐지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함

정무위원장201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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