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외교통상통일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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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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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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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기금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국회의 감사권한과 예산안 심의권한을 강화하고 대북정책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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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협력기금의 비공개 편성은 국회의 예산안 심의권한을 제한하고 대북정책에 대한 투명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 국회가 남북협력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이 그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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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2월 3일 구상찬의원 등 13인이 제안한 「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2월 29일 정부가 제출한 「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각각 제282회국회(임시회) 제4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2009.4.14)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제282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4.21)에서는 2건의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및 정부관계관을 참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단일안을 마련하여, 이를 우리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음 -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하여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음 -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 - 민주평통자문위원들의 자문회의 활동 등 그 직무수행에 성실의무를 부과하여, 적극적인 활동 의지를 공고히 함으로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 민주평통자문위원의 직무수행에 성실의무를 부과하기 위하여 현행 제14조제1항 중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를 “품위를 유지하고, 그 직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로 함

외교통상통일위원장2009-04-30

1807784원안가결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12일 정부가 제출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08년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2009년 2월 13일 이강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09년 2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2009년 4월 20일 이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09년 7월 14일 권영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09년 4월 21일과 2009년 7월 15일에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2009년 11월 20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되어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81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2.23)에서는 정부제출 법률안에 대하여, 제284회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11.24)에서는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정부 관계관 등을 참석시킨 가운데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4개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제287회국회(임시회) 제5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2010. 2. 23)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 남북당국의 조치에 의하여 통행이 상당기간 차단되거나 개성공단 사업이 상당기간 중단되는 경우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한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과 이에 고용된 남한주민이 개성공업지구에 안전하게 출입·체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 통일부장관은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성공업지구내 남한주민의 안전에 직접적이고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확인한 때에는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과 남한 근로자에게 이를 신속하게 통지하도록 함 - 개성공업지구의 개발 및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안정적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담당기구를 두도록 함

외교통상통일위원장201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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