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환경노동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9-09-16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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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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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6124상임위 심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주노동자의 임금체불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이주노동자의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체불 예방 및 피해구제 제도 등에 대한 사업주의 설명의무를 규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임금체불보증보험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의 승인 등 임금체불보증보험 지급 절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윤미향의원 등 10인2023-12-29

2016975임기만료폐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근로자에게 입국과 동시에 내국인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사용자로 하여금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를 수습 기간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수습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별도의 최저임금액을 정하도록 하여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이만희의원 등 10인2018-11-30

1918180임기만료폐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근로자의 인권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용자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금지하고,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숙소를 제공하도록 사용자에게 노력의무를 부과함 - 근로계약을 1년 단위로 체결하도록 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이동에 대한 제약을 일정부분 해소함 -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 간의 근로계약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함 -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사용자로부터 신고받은 고용변동에 관한 내용이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계약 유지 여부와 관련되는 사항인 경우에는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사용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한 후 재취업하려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경우 사용자에게 적격자를 추천하는 방법 이외에 외국인근로자에게 사용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알선할 수 있음 - 근무처 변경신청을 대리하는 자의 귀책사유로 근무처 변경신청이 지연되어 근무처 변경허가 기간을 초과한 경우로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이자스민의원 등 10인2015-12-10

유사 개정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노동부장관이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작성할 때에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 수준 등 자격요건을 평가하여 외국인구직자의 선발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사용자가 그 인력 수요에 맞는 외국인근로자를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도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 1년 단위로 체결하던 근로계약을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의 합의에 따라 3년의 범위에서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외국인근로자의 자격요건 평가 근거를 마련함 -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기간 상한을 완화함 -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를 설치함 -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외국인근로자 고용 관련 신청 등의 대행기관 지정제도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08-11-03

1812508원안가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건의 법률안을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2010. 4.16)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실시함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6.24)에서 심사한 결과, 3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고용관리 책임자의 지정대상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고용여건이 취약한 건설근로자의 고용·취업지원·복지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역할을 건설근로자를 위한 고용안정·취업지원·복지증진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 - 공제회의 의사결정 구조를 체계화하고, 이사회 심의·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함

환경노동위원장201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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