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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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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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여전히 미흡한 상황임 - 청년실업에 대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연속성ᆞ일관성 있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영구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려는 것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정원 대비 청년 미취업자 고용률을 5%로 상향조정하고, 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에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힘쓰도록 하며,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 공공부문이 청년고용률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정원 대비 청년 미취업자 고용률을 5%로 상향조정하고 유효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 공공부문이 청년고용률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심화되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가 취업 애로 청년에 대하여 직업경로 설계, 직장체험 기회 제공 및 취업 알선 등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청년 인적자원 개발을 통하여 국제적 경험과 역량을 갖춘 청년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정부, 기업 및 대학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 정부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청년에게 심층상담을 통한 직업경로 설계, 직장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취업알선 등의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 이와 같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저학력 청년, 장기 구직 청년 등 취업능력이 취약한 청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글로벌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 실시(안 제12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함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실업 해소 및 고용촉진을 위한 대책이 절실함 -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미취업청년실업자에 대한 적극적 고용 촉진을 위하여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을 「청년고용촉진법」으로 변경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하여 기업, 학교, 민간부문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협력사업을 공동으로 개발·시행하도록 함 - 범정부 차원의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시행, 관계 기관·지역 및 사업 간의 업무조정과 평가를 하기 위하여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담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대학, 군, 실업계고교 등에 소속된 청년에 대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보장하고 강화하도록 함 - 정부는 저학력, 직업기술의 부족 등으로 취업 어려움을 겪는 취업애로 청년층에게 직업능력개발, 별도의 취업정보와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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