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환경노동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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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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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다 전문적인 인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정책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됨 - 정책결정 과정에 산업안전 보건 관련 부처 및 노ᆞ사ᆞ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될 필요성을 제기함 - 전문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해 산업안전보건정책위원회와 지역별 산업안전보건협의회를 구성ᆞ운영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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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12일 심재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6차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3차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되어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2008년 12월 5일 정부가 제출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와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3차 환경노동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정진섭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산재의료원 통합 관련 동 법률안을 심사하여 수정안을 마련하고,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함 -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재철의원 대표발의안과 정진섭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하여 사회보험징수통합 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정부 제출 법률안, 심재철의원과 정진섭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통합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3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근로복지공단 산하의 법인인 한국산재의료원을 근로복지공단에 통합하여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요양 및 재활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산재보험 의료기관 재지정 제한 제도를 신설함 - 상병보상연금 수급 요건을 구체화하고 장해 근로자에 대한 조기 직업훈련 실시, 기금의 용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의 출연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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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485대안반영폐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내에 각종 위원회가 난립하여 의사결정의 속도를 떨어뜨리고 책임행정을 저해하는 한편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업재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윤성의원등 11인200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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