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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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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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균등처우 조항의 차별금지 사유에 "장애"를 명시하여 직업소개 등 결정 과정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대우를 방지하고, 장애인에 대한 고용환경을 보호하는 법안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수수료율이 높아 구직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므로, 이를 규제하여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에 구인자의 신원 및 기업 정보, 직업 정보의 허위ᆞ과장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증 등을 추가하고,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에 해당하는 구인자에 대한 고지 및 게재 관련 규정을 적용하며, 거짓 구인광고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조치 규정 및 전문기관의 지정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직업안정법 전부개정법률안
- 고용서비스는 개인의 직업 활동, 기업의 경영 활동 및 국가 인적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지원하는 종합 일자리 서비스로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고용서비스 기능이 모두 취약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서비스 업무에 관한 역할 분담 및 상호 협력에 대하여 규정하고, 고용서비스의 민간위탁 시 관련 규정을 보완함 -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구인자로부터만 소개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소개 요금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자와 구인자 간에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 - 민간 고용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복합 고용서비스사업을 신설함 - 중앙정부 중심으로 운영되는 고용서비스의 제공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로도 명시하고 민간 부문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원활한 인력수급이 가능한 노동시장 환경을 마련하는 법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 공공과 민간의 고용서비스 동반 성장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법률의 제명을 “고용서비스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 법률의 목적 규정을 수정함 -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서비스 관련 업무를 규정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의무를 규정함 - 고용서비스 민간 위탁 관련 규정 정비, 직업소개요금의 조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민간 고용서비스사업자가 직업훈련, 직업소개, 근로자 파견 등 고용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고용서비스의 형태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하나의 민간 주체가 다수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개별법에서 규정하는 인적ᆞ물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하는 대신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음으로써 개별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의제하도록 함 - 고용서비스를 둘 이상 수행하는 복합 고용서비스사업을 신설함으로써 종합적인 고용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청년실업해소특별법 개정안을 심사한 결과, 5건의 개정법률안과 1건의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과 청원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청년고용률을 공기업 평가기준에 반영하도록 정부에 요청하기로 함 - 심화되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노동부에 설치하고, 정부가 취업 애로 청년에 대하여 직업경로 설계, 직장체험 기회 제공 및 취업 알선 등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 청년 인적자원 개발을 통하여 국제적 경험과 역량을 갖춘 청년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정부, 기업 및 대학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을 개정함 - 글로벌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 실시(안 제12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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