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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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새만금 핵심축인 '신항만'…왜 이번 기본계획(MP)변경에선 밖으로 밀려...
5㎢로 확대하고 산업거점도 1곳에서 4곳으로 늘리는 등 새만금을 ' 기업 중심 산업 도시 '로 전환하는 데... 2014년 새만금 개발 청 출범과 특별법 체제에 맞춰 MP가 다시 수립됐을 때도 신항과 새만금 내부 개발 의 연결구조는...
![[인터뷰]박병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kjdaily.com%252Fupimages%252Fgisaimg%252F202608%252F27-685304.jpg&w=3840&q=75)
[인터뷰]박병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
▲광주 자치구의 시 전환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어떤 내용인지. -양부남 국회의원의 대표... 지역 개발 , 도시 계획 등은 일반시 권한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광주 5개 구가 각자 역량을 키우며 전남광주 전체의...
대덕특구서 오송까지…충청권, 대한민국 새 성장축 세운다
개선하고 개발 이익을 지역에 재투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기업 유치와 도시 자족기능 강화를 병행해 세종을 수도권에 대응하는 국가균형성장의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취지다. 조 시장은 "행정수도 특별법 을 연내 제정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의 우수한 청년인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업도시에 인재ᆞ기업ᆞ자본이 모이는 지방 경제거점을 형성하여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산업생태계를 조성ᆞ육성할 필요가 있음 - 기업도시에 대한 각종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기업도시개발계획과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통합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개발위원회에서 통합계획과 관련한 사항을 통합심의할 근거를 마련함 - 도시혁신구역을 도입하고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초ᆞ중등 외국교육기관 설립ᆞ운영을 허용함 - 도시개발위원회 실무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함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국토공간을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함 - 비수도권에 사람과 일자리, 자본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지역혁신 성장거점을 조성하여 지방도시의 자생력과 지속가능성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이 10년마다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함 -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및 변경지정, 실시계획의 승인, 도심융합특구 성과의 평가 등을 도시개발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도록 함 - 특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절차를 규정함 - 다른 법률에 따른 특구 등 지정 조성의 우선검토, 임시허가 등 규제 적용의 특례의 부여 지원과 함께 국공유재산의 처분, 부담금의 감면 등의 특례를 규정함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 우수한 청년인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업도시에 인재·기업·자본이 모이는 지방 경제거점을 형성하여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산업생태계를 조성·육성할 필요가 있음 - 기업도시에 대한 각종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통합계획 및 통합심의 도입, 입지규제 최소구역 도입, 도시개발위원회 실무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도시의 개발 및 입주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도권 이전기업이 제안하는 개발구역의 개발면적 기준과 사업시행자의 토지 직접사용 기준을 완화하고 기업도시의 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하도록 함 -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기업도시위원회와 혁신도시위원회를 도시개발위원회로 통합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기업도시에 대한 지원은 개발사업 절차에 관한 사항 위주로 되어 있어 준공 후 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함 - 일괄적인 지원보다는 입주기업이 원하는 규제특례를 부여함으로써 기업도시의 유형별로 특화된 자율적인 발전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제4조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자는 해당 기업도시의 성격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규제특례계획을 수립하여 개발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 -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기업도시위원회의 조정이 필요함 - 기업도시위원회와 혁신도시위원회를 도시개발위원회로 통합하여 국토해양부에 두고 위원은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함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6월 12일 신영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하여 2009년 6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12월 1일 이시종의원 등 12인이 발의하여 2009년 12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하고 있음 - 기업도시 시행자가 간선시설·공공편익시설 설치비의 100분의 40 이상을 부담하는 경우 그 시설 설치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개발이익의 사후조정 과정에서 개발이익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개발구역 밖 간선시설을 제외한 시설에 대한 재투자 계획의 비용 부담 등을 재조정하도록 하여 시행자의 부담을 완화함 - 기업도시 안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시설을 유치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시설에 대한 분양 또는 회원모집의 기준 및 절차는 별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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