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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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제 도선사협회 부회장에 부산항 강봉석 도선사 당선
또한 국제해사기구 ( IMO ) NCSR 11 및 MSC 110 회의에 한국 대표단으로 참석해 도선사 승하선 설비 관련 논의에 참여했고, IMPA 로테르담 총회에서는 도선 및 도선사 안전 을 주제로 발표하는 등 국제 무대에서 활동을 지속해...
미군 "호르무즈 국제 항로 이란 기뢰 완전 제거"…상선 항로 정상화 선언
이용했던 국제해사기구 ( IMO ) 지정 항로가 기뢰 위험에서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브래드 쿠퍼 미군 중부사령부... 페르시아만 안으로 진입하는 선박 은 이란 영해에 가까운 북쪽 수로를 이용하고 페르시아만에서 외부로...
“2035년까지 친환경 선박 889척 보급”… 세계 첫 ‘녹색해운항로법’ ...
녹색 선박 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또한, 친환경 연료 공급 인프라를 갖춘 항만 요건, 예비 녹색해운항로 지정·고시 절차, 지원협의체 구성 등 세부 기준이 담겼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국제해사기구 ( IMO )의 강력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해상위험물 운송 및 해상위험물취급 안전교육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을 2010년 1월 1일 발효한 바 있음 -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현행 「선박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선의 설비기준 및 검사업무 등 어선관리업무를 「어선법」으로 일원화함에 따라 동 법의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해상위험물 운송 및 해상위험물취급 안전교육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을 2010년 1월 1일 발효한 바 있음 -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현행 「선박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선의 설비기준 및 검사업무 등 어선관리업무를 「어선법」으로 일원화함에 따라 동 법의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상으로 운송하는 위험물의 취급자에 대한 안전운송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국제해상위험물규칙」이 개정되어 2010년 1월 1일부터 국내에 발효하게 됨 - 이를 국내법에 수용하기 위하여 위험물취급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고, 위험물취급자의 구체적인 범위 및 교육 내용 등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며, 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여 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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