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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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장벽, 또 장벽…이토록 불평등한 6·3 선거 [세상읽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lexible.img.hani.co.kr%252Fflexible%252Fnormal%252F929%252F620%252Fimgdb%252Foriginal%252F2026%252F0604%252F20260604500648.webp&w=3840&q=75)
장벽, 또 장벽…이토록 불평등한 6·3 선거 [세상읽기]
공직선거법 은 점자로 인쇄된 선거 공보를 마련하도록 했다. 2010년 개정 공직선거법 기준으로 문제는... 하지만 승강기 없는 2층 투표소 설치 로 인한 장애인 참정권 침해는 반복되어왔다. 나아지고 있지만 이번 지방 선거 ...
![[청년 정치 | 뉴권자 플레이 매뉴얼⑨] "소중한 한 표 어떻게"…투표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127377_112502_1311_v150.jpg&w=3840&q=75)
[청년 정치 | 뉴권자 플레이 매뉴얼⑨] "소중한 한 표 어떻게"…투표부...
다만 사전투표와 본투표 모두 동일한 공직선거법 과 선거 관리 절차에 따라 관리·운영된다. 게임으로... 대부분의 투표소 는 1층이나 승강기 가 설치 된 장소에 마련되며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대형 기표대도 설치 된다....
"투표는 두 번에 나눠서"…투표 전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은?
SNS 인증 등을 위해 투표지를 촬영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투표 인증사진은... '배리어 프리' 선거 …장애인·고령자 투표 편의 확대 선관위는 대부분의 투표소를 1층 또는 승강기 가 설치 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 투표소에 설치된 임시기표소의 법률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하여 효과적인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위임사항에 임시기표소 설치 및 투표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보조 대상을 '신체적ᆞ정신적 장애 또는 노령으로 인하여 혼자 기표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선거인'으로 확대하고, 공적보조원을 운용하여 투표 편의 제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선거 참여를 돕기 위해, 장애인단체를 선거방송토론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공약집, 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 작성, 한국수어 또는 자막 방영 의무화, 투표소의 편의시설 설치, 기관 시설 내 기표소에 참관인 배치, 그림투표용지 제작, 기표 보조 허용, 재외투표소의 편의 시설 설치 등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투표소 설치 층수나 장애인 등의 투표소 진입을 위한 시설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선거시 노약자 및 장애인 등이 참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곳에 투표소가 설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승강기 등의 편의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투표소를 1층에 두도록 하고, 장애인 등의 통행을 돕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함 - 장애인 등이 제약없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보궐선거에 있어서는 투표구마다 설치되는 투표소 이외에 선박·여객자동차·열차·항공기 터미널구내 및 지하철역 구내에 추가로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투표마감시간도 현재 오후 8시에서 9시로 한 시간 연장하여 유권자들의 투표행사의 권리를 보장해 주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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