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체계효율화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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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대선 후보들, 드디어 입 열었다” 카페 일회용컵 쓰레기 어떡할꺼야?...
(싱크홀), 항공 사고 등 자연재해와 사회재난의 통합 대응 체계 마련, 하수관 정비 등 도시형 물관리 시스템 정비, 대규모 행사와 대형 교통 사고 사전 예방 체계 화 등을 제시했음 또 ‘피해복구와 보상 강화’에 대해서는...
새솔테크, 한국지능형 교통체계 협회 자율주행 사이버보안 사업 2건 수주
ITS Korea는 국가 통합 교통체계효율화법 에 근거해 육상 · 해상 · 항공 교통 분야 지능형 교통체계 를... 정보 연계 를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새솔테크는 이번 사업 수주를 통해 ITS Korea V2X 기기 보안 검인증시스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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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ᆞ철도ᆞ항공 등 각종 계획이 교통 관련 상위 계획인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일치하도록 개별계획의 계획내용 및 수립주기를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맞추어 조정하도록 함 -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및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실시계획의 수립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을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일정규모 이하의 굴착공사를 위한 도로의 점용허가를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인ᆞ허가 의제사항에 포함하도록 함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통합?조정하여 대안을 마련하기로 의결함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국회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2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택지개발사업 추진 시 주민 입주 전까지 필요 교통시설을 완비할 수 있도록 광역교통체계 사전검토 제도를 폐지함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택지개발사업 추진 시 주민 입주 전까지 필요 교통시설을 완비할 수 있도록 광역교통체계 사전검토 제도를 폐지함 - 다른 법령에 따라 사업 승인이 의제된 주택건설사업도 부담금 부과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함 - 동일지역에 다른 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이 차례로 시행될 경우 뒤에 시행되는 사업에 대해 부담금 감면을 규정하여 부담금의 이중부과를 방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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