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토해양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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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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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위원장2009-04-30

1804743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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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의 한글화,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및 한글 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등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법조문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방해양항만청장의 권한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함

국토해양위원장200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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