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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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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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소상공인·중소기업 교통 유발부담금 분할납부 문턱 낮춰야"
국회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비례대표)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교통 유발부담금의 분할납부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황운하 의원, 소상공인 교통 유발부담금 분납 기준 완화법 발의
위해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 안은 교통 유발부담금의 분할납부 기준을 대폭 완화해 영세 사업자들의 자금...
"소상공인·중소기업 교통 유발부담금 50만원 일시납도 부담"
22대 국회 후반기 국토 교통 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비례)이 1일 대표 발의한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으로, 교통 유발분담금 분할 납부 기준을 완화하는 게 핵심이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10만명 미만의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 권한을 도지사에게도 부여하여 지방자치제도의 실질적 기능 강화와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제도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정은 아직까지도 중앙집권적 행정문화에 익숙한 상황임 - 지방의 소멸을 극복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역 실정별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여야 함 - 10만명이 넘지 않는 도시에서의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 권한은 도지사에도 부여하여 각 지방자치단체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에 기여하도록 함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내에 각종 위원회가 난립하여 의사결정의 속도를 떨어뜨리고 책임행정을 저해함 -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 법의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3월 5일 송영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9년 9월 7일 김정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승용차 공동이용제도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한 교통수요관리 수단을 추가하는 내용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국가경쟁력 제고 및 국민통합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모범도시로 조성되기 위해서는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원활하게 유치될 수 있도록 저렴한 주택의 공급이 필수적임 - 이를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직접 수립하였으며, 광역교통시설 설치 및 그 비용을 전액 국가에서 부담토록 하고 있는 바, 이러한 지원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안에서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에 대하여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감면토록 하며, 또한, 정부 내에 각종 위원회가 난립하여 의사결정의 속도를 떨어뜨리고 책임행정을 저해하는 한편 예산의 낭비를 초래함에 따라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폐지하고 국가교통위원회에 통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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