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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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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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도시권의 기준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고려한 광역교통기본계획과 광역교통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법안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기도 등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현행 특별법이 제정된 바 있음 - 남북이 잇닿아 있는 접경지역 중 신도시 등으로 대규모의 교통수요가 있는 지역의 경우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입법취지가 제대로 달성되지 않고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 본문의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 중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등으로 교통수요가 충분하거나 향후 충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시·군에 대한 광역철도, 광역도로 등 광역교통시설의 확충 및 개선 계획을 우선 반영하여 시행하도록 하고자 함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택지개발사업 내 토지에 대지조성사업이 실시되어 부담금이 중복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사업 승인이 의제 처리되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부담금 부과규정이 불명확하여 형평성 훼손이 우려되는 등 현행 부담금 제도에 일부 미비점이 나타나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국가경쟁력 제고 및 국민통합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모범도시로 조성되기 위해서는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원활하게 유치될 수 있도록 저렴한 주택의 공급이 필수적임 - 이를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직접 수립하였으며, 광역교통시설 설치 및 그 비용을 전액 국가에서 부담토록 하고 있음 - 이러한 지원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안에서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에 대하여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감면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통합?조정하여 대안을 마련하기로 의결함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국회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2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택지개발사업 추진 시 주민 입주 전까지 필요 교통시설을 완비할 수 있도록 광역교통체계 사전검토 제도를 폐지함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택지개발사업 추진 시 주민 입주 전까지 필요 교통시설을 완비할 수 있도록 광역교통체계 사전검토 제도를 폐지함 - 다른 법령에 따라 사업 승인이 의제된 주택건설사업도 부담금 부과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함 - 동일지역에 다른 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이 차례로 시행될 경우 뒤에 시행되는 사업에 대해 부담금 감면을 규정하여 부담금의 이중부과를 방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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