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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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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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디자인권 등의 침해소송에서 비밀유지명령제도를 도입하고, 특허법의 관련 조문을 이 법에서 규정하여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있어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분할출원 시 출원인의 실수 등으로 우선권 주장 취지의 기재 등이 누락될 경우 우선권 주장 기간 이내에 출원된 타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이나 자기가 공지한 디자인으로 인하여 당해 디자인등록출원의 등록이 거절되는 경우를 방지하여 출원인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함 - 디자인등록결정 이후 등록료 납부 전까지 심사관이 명백한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 직권으로 등록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사할 수 있도록 함 - 경매 등에 의해 타인에게 공유인 디자인권이 이전되더라도 디자인권자가 공유물의 분할청구 전에 그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 실시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함 - 보정각하결정, 거절결정 및 등록취소결정에 대하여 출원인 및 권리자에게 충분한 심판청구기간을 제공하여 심판준비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함 - 재심사 청구기간을 30일에서 3개월로 연장하며, 재심사 청구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의 보정시기를 재심사 청구기간으로 확대함 - 우선권 주장 및 증명서류가 제출된 디자인등록출원을 분할출원하는 경우에도 우선권 주장 및 증명서류가 제출된 것으로 간주함 - 디자인등록결정 이후 심사관이 명백한 하자를 발견한 경우 직권으로 재심사할 수 있도록 함 - 경매 등에 의해 타인에게 공유인 디자인권이 이전되더라도 디자인권자가 공유물의 분할청구 전에 그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함 -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디자인권은 법인의 청산종결등기일까지 그 디자인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종결등기일의 다음 날에 소멸되도록 함 - 보정각하결정, 거절결정 및 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청구기간을 30일에서 3개월로 연장하도록 함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청구결과 디자인등록 심사결과의 번복에 따른 등록결정건수의 비율은 약 82%에 이르고 있음 - 출원인에게 불필요한 심판청구 및 수수료의 부담이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심판청구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청구결과 디자인등록 심사결과의 번복에 따른 등록결정건수의 비율은 약 82%에 이르고 있음 - 출원인에게 불필요한 심판청구 및 수수료의 부담이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심판청구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어가 세계 9번째로 특허협력조약에서 규정하는 국제공개어로 채택됨에 따라 국제공개에 관한 특례 규정을 정비하고, 특허출원인에게 특허받을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보장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재심사 청구제도를 도입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특허료의 납부기간이 경과되어 특허료를 추가납부할 때에는 납부기간의 경과일수에 관계없이 납부하여야 할 특허료의 2배의 금액을 일률적으로 추가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나 특허권자에게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문제점이 있음 - 특허료를 추가납부할 때의 납부 금액을 특허료의 2배 이내의 범위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따라 차등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함 - 국어가 「특허협력조약」의 국제공개어로 채택되어 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은 영어가 아닌 국어로 국제공개됨에 따라 「특허협력조약」의 자국어 국제공개 규정과 부합되도록 국제공개에 관한 특례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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