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보건복지가족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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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긴급지원대상자에 해당하나 입원 중 지원 요청을 하지 못한 경우, 퇴원 후 30일 이내인 사람도 긴급지원대상자로 포함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를 보호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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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긴급복지 지원대상자의 신청기간을 연장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에 대한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위기계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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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5089상임위 심의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 지급 제한 대상이라 하더라도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유하게 할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긴급복지지원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허종식의원 등 11인2022-04-05

유사 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대한 지원제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외국인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긴급지원의 종류에 교육지원을 신설함 - 긴급복지지원에 대한 사후조사를 하는 경우에 필요한 금융정보 등의 조회 절차를 정함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함 - 긴급지원대상자와 가구구성원에게 긴급지원 필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정보 등의 제공동의서를 받도록 하는 사항은 법률상 중요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어 이를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 긴급지원의 종류에 교육지원을 신설함 - 금융정보 등의 조회 절차를 규정함

정부2009-03-18

1804073대안반영폐기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긴급복지지원법의 긴급지원 관련 지원기간을 4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외국인을 긴급지원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

손숙미의원등 10인2009-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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