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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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이장ㆍ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이장 및 통장은 최일선 행정조직인 읍·면 및 동 단위에서 행정시책 홍보, 주민여론·건의사항 보고, 주민등록사항 확인, 민방위 통지서 송달 등 여러 임무를 수행하면서 행정기관과 지역주민간 의사소통의 통로로 기능해 왔음 - 이장 및 통장은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음 - 이장 및 통장이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활동지원금·상여금·처우개선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통하여 이장 및 통장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동시에 이장 및 통장에 대한 행정 및 재정상 지원에 전국적 통일성을 기하려는 것임 - 이장 및 통장의 임무와 결격사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이장?통장에게는 업무수행과 회의참석에 사용되는 실비를 보전하기 위하여 활동지원금을 매월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도록 함 - 이장?통장이 업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업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 이장?통장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교통보조금?자녀양육지원비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이장?통장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국내?국외 연수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이장?통장의 자녀로서 경제적 사정이 어렵거나 재능이 우수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주민자치를 위한 이장?통장 업무의 효율적 운영 및 상호협조 증진을 위하여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이장?통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는 시?도 이장?통장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이장ㆍ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이장과 통장이 자긍심을 갖고서 주민자치활동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으로 제정하고자 함 - 이장 및 통장의 업무와 임용, 임기, 결격사유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이장?통장에게는 업무수행과 회의참석에 사용되는 실비를 보전하기 위하여 활동지원금을 매월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도록 함 - 이장?통장 중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업무수당의 2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상여금을 연 1회 지급하도록 함 - 이장?통장이 업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업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 이장?통장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교통보조금?자녀양육지원비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이장?통장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국내?국외 연수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이장?통장의 자녀로서 경제적 사정이 어렵거나 재능이 우수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이장ㆍ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이장과 통장이 자긍심을 갖고서 주민자치활동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으로 제정하고자 함 - 이장 및 통장은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및 행정기관에 전달, 지역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 지역주민 간 화합 및 단결과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 기타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 임무 등을 수행하도록 함 - 이장 및 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음 - 이장·통장에게는 업무수행과 회의참석에 사용되는 실비를 보전하기 위하여 활동지원금을 매월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도록 함 - 이장·통장 중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업무수당의 2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상여금을 연 1회 지급하도록 함 - 이장·통장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교통보조금, 자녀양육지원비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이장·통장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국내·국외 연수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이장·통장의 자녀로서 경제적 사정이 어렵거나 재능이 우수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주민자치를 위한 이장·통장 업무의 효율적 운영 및 상호협조 증진을 위하여 시·도 이장·통장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4대 사회보험(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징수 체계가 상이하고, 각 사회보험공단의 중복업무 수행으로 행정비용 낭비 및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사회보험료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여 사회보험 가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회보험 징수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공단이 징수하는 징수금 또는 전입되는 출연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각 기금별 구분계리 근거 마련함 - 사회보험료 징수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함 - 징수한 사회보험료의 납부처리 방법, 배분 시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4대 사회보험의 징수 체계 상이, 중복업무 수행으로 행정비용 낭비 및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징수체계 통합 등으로 4대 사회보험 가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회보험 징수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회보험 징수업무를 통합하여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공단이 징수하는 징수금 또는 전입되는 출연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각 기금별 구분계리 근거 마련함 - 사회보험료 징수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함 - 징수한 사회보험료의 납부처리 방법, 배분 시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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