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정무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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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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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18일에는 정무위원회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법률 안'을... 아울러 기존의 해양물류와 항만 중심 산업 구조 를 넘어 해양 금융 , 인공지능(AI), 스마트항만, 데이터 기반 산업 을...

businesspost.co.kr2026-03-31긍정

[Who Is ?]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

따른 금융 사고까지 겹치며 자산 건전성이 크게 악화됐다. 김인은 건전성 개선 과 신뢰 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중심으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와 NPL재 구조 화 펀드...

businesspost.co.kr2026-03-23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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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장민영 IBK기업은행장, 윤재춘 대표, 이억원 금융 위원장, 박상진 산업 은행 회장, 박성수 대웅제약...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앞서 2025년 2월 서울중앙지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7507상임위 심의

채용비리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업무방해죄 등 보호하는 법익의 성격이 다른 형법 규정을 통해 처벌하고 있음 - 채용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이 필요함 - 채용비리 처벌 특별법을 제정하여 채용비리의 개념을 정의하고 처벌 및 몰수ᆞ추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한편, 채용비리 피해자를 보호하여 부당하게 고용을 박탈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보장하고 직업상 기회와 대우로써 공정사회를 가로막는 사회적 병폐인 채용비리를 방지하여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에 이바지하고자 함 - 채용비리 행위의 처벌을 통해 공정사회를 가로막는 사회적 병폐인 채용비리를 방지하여 부당하게 고용을 박탈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보장하고, 채용비리 피해자를 보호하며, 직업상의 기회와 대우의 평등을 증진하여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채용비리 행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채용비리 사실 등을 기재한 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누구든지 채용비리를 행하거나 채용비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류호정의원등10인2021-01-19

2018073임기만료폐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와 다르게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와 투자중개업자를 구분하지 않고 규정함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게 불필요하게 과도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음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투자중개업자와 구분되는 금융업자로 분류하는 의미로 정의할 필요가 있음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등록 대상으로서 인가 대상인 투자중개업자와 물적요건 및 인적요건에서 현격한 차이가 나는 금융업자일 뿐만 아니라 청약의 발행업무 중개에 국한하는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기업결합 등에 따른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미미함 - 양 업자는 중개업자라는 문언상의 유사성과 달리 실질에 있어 본질적인 업무범위가 다름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도입 당시부터 명백히 구분하여 규정되어 있음

김관영의원 등 11인2019-01-07

1804509대안반영폐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글로벌 금융위기 등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체제를 정비하기 위하여 예금보험공사에 금융안정기금을 설치ᆞ운영하여 금융기관의 부실화 이전에도 자본 확충 등을 위한 자금을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이에 필요한 예금자보호법의 일부를 개정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예금자보호법의 일부를 개정하여 예금보험공사의 금융시장 안정 기능을 확대강화함

김효석의원등 16인2009-04-09

유사 개정안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3월 18일 홍재형의원 등 13인으로부터 발의된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과 2009년 4월 7일 이진복의원 등 20인으로부터 발의된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2009년 3월 19일과 4월 8일에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2009. 4. 14.)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4차 정무위원회(2009. 4. 22.)에 계속 상정하여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정무위원회는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5차 전체회의(2009. 4. 24.)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심사한 결과, 이상 3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공적자금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공적자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통합관리하기 위한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다시 설치하며, 이에 따른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규정하려는 것임

정무위원장2009-04-29

1807627원안가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2월 29일 이성남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제279회 국회(임시회)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하였음 - 2009년 4월 7일 이진복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4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정무위원회는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이들 내용을 통합하여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부대의견으로 의결한 내용을 알려주고 있음 -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2009.12.)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심사한 결과, 이상 6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지 아니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종합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금융투자업의 변경인가·등록을 받으려는 경우 금융투자업자 본인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 요건을 갖추도록 함 - 금융투자업자 본인에 대하여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 요건이 적용됨을 감안하여 대주주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적용함 - 금융투자업자의 임원 결격사유 적용대상의 확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펀드 판매 수수료 및 보수의 상한 설정과 장외파생상품에 관한 사전심의에 대해 개정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 특례 신설,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 특례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무위원장201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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