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촉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행정안전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9-04-30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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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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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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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정보화촉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2008년 2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정보화 기능이 다수 부처로 분산되고 세계적으로 국가정보화의 패러다임이 정보화 촉진에서 정보 활용 중심으로 변화하는 등 국가정보화의 추진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어 이에 부응하는 새로운 국가정보화의 기본이념 및 원칙을 제시하고 관련 정책의 수립ᆞ추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식정보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정부2009-01-23

1806789원안가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한 결과, 여섯 건의 법률안은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음 -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자전거 이용시설이 부족하고 관련 규정이 정비되어 있지 않아 자전거 이용이 미흡한 실정임 -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정을 정비하고 자전거의 도로통행 관련규정을 정비함 - 자전거이용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행정안전위원장200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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