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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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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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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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08년 2월 정부조직 개편에 관한 국회 논의과정에서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폐지되었음 - 정부는 금융기관의 선제적 자본확충 지원을 위한 금융안정기금과 금융기관의 선제적 자본확충 지원을 위한 금융안정기금을 설치를 추진 중임 - 새로운 공적자금 통합관리기구의 설치와 금융안정기금 등 새로운 기금에 대한 공적자금 관리의 방안을 마련하고자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임 - 공적자금의 조성·운용·관리 등의 전문성 확보에 관한 내용을 추가함 - 공적자금의 범위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설치되는 구조조정기금과 한국정책금융공사에 설치되는 금융안정기금을 포함함 - 금융위원회 산하에 정부관계자와 법률·회계·금융·경제·중소기업 등에 관한 민간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공적자금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적자금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토록 함 - 공적자금위원회의 업무보좌 등을 위해 금융위원회에 사무국을 두고, 위원회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가 공적자금으로서 국회의 감시와 통제를 받도록 함 - 의사결정의 책임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의록과 그 녹취록을 명시하여 기록물을 구체화하고 국회의 감시 기능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록물에 대한 국회의 제출 요구권과 여론조사에 대한 국회 요구권 및 결과에 대한 국회 제출 요구권을 신설하도록 함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에 대한 외부통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을 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4월 1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 2009년 4월 2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2009. 4. 14.)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4차 정무위원회(2009. 4. 22.)에 계속 상정하여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정무위원회는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5차 전체회의(2009. 4. 24.)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심사한 결과,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금융안정기금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자금의 대출 또는 예치, 자산의 매수,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그리고 출자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음 - 출연방식에 의한 자금지원은 정상금융기관의 특히 도덕적 해이 문제를 초래할 수 있고, 지원자금에 대한 회수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외함 - 금융기능제고계획의 내용 및 점검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2월 10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일부개정법률안과 2009년 3월 26일 정영희 의원등 10인으로부터 발의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일부개정법률안 및 2009년 3월 30일 백재현 의원등 18인으로부터 발의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일부개정법률안이 2009년 2월 11일, 3월 27일, 3월 31일에 각각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83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2009. 6. 30.)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정무위원회는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2차 및 제4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9년 11월 24일, 12월 1일.)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병합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임원의 임명 및 이사회 구성 등에 대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정비하고, 임원의 구성을 현실과 맞게 정비하여 규정함 - 주택저당증권의 발행 금지요건을 현실에 맞게 구체화하여 규정함 -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의 범위에 노인복지주택(분양)을 포함하고, 노인복지주택에 대해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업무범위를 주택연금보증업무로 한정하여 명확히 규정함 - 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의 매입에 필요한 자금조달수단으로서 기업어음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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