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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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남인순·김선민 의원, 자동차 보험 진료수가 심사 심평원 의무 위탁 법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공동대표발의했다. 개정 안은 자동차 보험회사 등이 자동차 보험 진료수가 심사·조정 업무 등을...
남인순·김선민, 자동차 보험 수가 심사 '심평원 의무위탁' 추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공동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 안은 자동차 보험회사 및 공제조합이 자동차 보험진료수가...
자동차 보험 진료비 심사, 심평원 위탁 의무화 추진
국회 남인순 의원과 김선민 의원은 자동차 보험 진료수가 심사·조정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공동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험회사등이 전문심사기관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를 위탁한 경우 전문심사기관이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의료기관의 청구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 간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결정내용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상호 정산하도록 함 -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단체 중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직업재활시설운영자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함 - 자동차 책임보험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간 정책 일관성을 확보하고 부처 간 협업이 원활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의 수준을 적정하게 조정하고, 자동차사고 피해 보호 강화 및 자동차 손해배상 정책 연구 활성화를 위한 전문기관을 신설하기 위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목적, 업무, 재원, 권한 등을 규정함 -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결정내용에 따라 합의가 성립된 경우 7일 이내에 상호 정산하도록 함 - 금융위원회에서 자동차 책임보험이 포함되는 보험약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부장관과 사전 협의하도록 함 -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 재활시설운영자의 범위에 사회적협동조합을 추가함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설립 목적 및 구체적인 설립 절차를 규정함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업무로 사업용 자동차 공제사업자의 업무 및 재산 상황 검사, 자동차손해배상 및 보상 정책 수립 지원·연구 등 규정함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이사수와 이사회 구성원수를 규정하고, 임원 선임절차 및 비상임 임원 규정을 신설함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규정함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검사대상기관에게 업무 수행에 따른 소요 비용을 받아 운영비로 활용 가능하도록 규정함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임직원이 형법 위반시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벌칙을 적용하도록 규정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직업재활시설 및 재활사업의 관리ᆞ운영의 주체는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단체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음 -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법인과 같은 수준의 지위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은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의 재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재활시설을 설치하되 의료법인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에 동 시설 및 사업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위탁받을 수 있는 자를 의료법인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우수한 의료수준과 기술을 보유한 대학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재단법인 및 특수법인 등이 운영자 선정과정에서 배제되고 있음 - 이에 의료재활시설 및 사업 운영자의 자격요건을 재활관련 진료과목을 개설하고 있는 의료기관으로서 “종합병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 요건을 갖춘 자”로 확대하여 학교법인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 자동차의무보험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를 전문심사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여 보험금 누수를 막는 한편,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 보험회사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교통사고 부재환자 등 보험사기를 적절히 가려내 보험금 누수를 막을 수 있도록 경찰청 등 교통사고 조사기관에 대하여 교통사고 관련 조사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공익위원은 보험회사나 의료기관의 자문위원 등 심의회 업무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직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대한 관리강화를 위해 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심의회의 운영 및 심사기준의 운용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뺑소니 교통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신고 및 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채권정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심의에 필요한 조사 및 검증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조정업무를 전문심사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여 심사업무의 전문성과 객관성, 공정성을 높여 보험금 누수를 막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 보험회사가 경찰청 등 교통사고 조사기관에 대하여 교통사고 조사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의견청취를 임의사항으로 함 -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위원 중 공익위원은 보험회사나 의료기관의 자문위원 등 심의회 업무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직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함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피해자가 피해 보상을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정부가 직권으로 조사하여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해제 시 의무보험 가입 여부 확인 의무화, 이륜자동차의 변경 등의 신고 시 의무보험 가입 여부 확인 의무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사고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함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채권정리위원회의 업무위탁 근거를 마련함 - 사법경찰관에게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은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의 재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재활시설을 설치하되 의료법인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에 동 시설 및 사업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위탁받을 수 있는 자를 의료법인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우수한 의료수준과 기술을 보유한 대학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재단법인 및 특수법인 등이 운영자 선정과정에서 배제되고 있음 - 이에 의료재활시설 및 사업 운영자의 자격요건을 재활관련 진료과목을 개설하고 있는 의료기관으로서 “종합병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 요건을 갖춘 자”로 확대하여 학교법인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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