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토해양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9-04-29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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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승거절대상자에 국제기구 또는 국내외의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항공기 안전운행을 해할 우려가 있어 탑승거절이 요청 또는 통보된 자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항공기 승객의 안전과 항공기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김재경의원등 20인2008-08-04

1804197대안반영폐기

- 통과 또는 환승 승객 등에 대한 보안검색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항운영자로 일원화함 - 보안검색의 실시에 따른 비용부담의 주체를 일원화하려는 것임

박기춘의원등 13인200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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