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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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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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기자동차 사용후 배터리의 성능평가 체계를 명확히 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에 대한 검사기준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통해 배터리 재활용 활성화와 대기질 개선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공해자동차등의 충전시설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해 충전요금 정보 제공 범위에 단위가격 및 요금제 유형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무공해차 충전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사업자에게 설치 정보 등록 및 이용정보 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관리기준 마련 및 전담기구 지정을 가능하게 하며,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 승인 규정 및 승인 시 인·허가 의제 규정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소액 배출부과금 면제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회전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 확보가 어려움 - 공회전 방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회전 제한장치의 시범부착·운행을 추진하고 있음 - 시범사업 후 이러한 장치가 원활히 보급되기 위해서는 정부 등의 지원이 필요함 - 친환경 운전의 실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 친환경 운전문화를 확산·정착시키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인 대책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친환경 운전문화 확산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친환경 운전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등 각종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함 - 친환경 운전문화 확산을 위한 각종 시책 시행과 관련하여 관계기관 협조사항을 규정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7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하여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함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시설관리기준을 마련하고, 환경친화형 도료의 사용의무를 전국으로 확대ᆞ사용하도록 하며, 자동차연료ᆞ첨가제 또는 촉매제에 대한 검사제도를 도입함 - 현행 자동차의 정의에 이륜자동차가 명확하게 포함되도록 규정하여 이륜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하는 규정을 법률에 마련함 - 대기오염물질의 분류체계를 개선하고, 자동차용 첨가제에서 석유대체연료를 제외하며,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의 관리 및 처리방안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운용상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자동차의 정의에 이륜자동차가 명확하게 포함되도록 규정하여 이륜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함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하는 규정을 법률에 마련함 - 자동차환경협회가 노후자동차의 조기폐차에 따른 경비 지원에 필요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 - 유통?판매되는 자동차연료ᆞ첨가제 또는 촉매제에 대해서도 검사할 수 있도록 함 - 자전거 이용 우수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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