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토해양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9-04-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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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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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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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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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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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 및 항로 등에 관하여 측량ᆞ관측 및 조사한 결과인 수로조사성과를 공표하도록 하여 해상교통안전의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고, 대도시 시장에게 측량업 등록 사무를 이양하여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도록 함 - 측량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 등에 출입 시 제시하여야 하는 증표 및 허가증을 일원화함 - 비영리 목적으로 수로도서지 복제 시 수수료를 면제함

정부2011-06-14

1811015대안반영폐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적불부합지를 정비하여 새로운 디지털 지적정보를 구축할 수 있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실시근거 및 절차규정을 마련하여 국가토지공간정보의 기반을 재정비하고 토지소유자의 분쟁을 경감하는 동시에 국민의 토지재산권을 폭넓게 보호·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 지적소관청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시·도지적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지구를 지정하도록 함 - 사업지구 지정고시가 있으면 사업지구의 토지를 대상으로 일필조사와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하도록 함 -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협의회를 구성하여 사업에 참여시키도록 함 - 경계결정위원회에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 결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경계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 이를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 통지하도록 하며 경계 결정 통지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경계확정으로 인한 면적증감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및 지급·징수 또는 공탁의 절차를 명확하게 함 - 지적재조사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적재조사기금을 설치하도록 함

권경석의원등 11인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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