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한국화학연구원, 울산 10주년 지상 좌담회]화학산업, 울산 미래먹거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ujeil.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204%252F301371_133520_138_v150.jpg&w=3840&q=75)
[한국화학연구원, 울산 10주년 지상 좌담회]화학산업, 울산 미래먹거리...
최근 국내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S-OIL이나 SK가스 등 다수의 회사 가 대규모 투자 를 준비하는 등 울산... 경기 불황 속에서도 세계 일류기술로 대한민국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며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3월 28일 이상배의원 등 14인으로부터 발의된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5년 4월 15일 안병엽의원 등 20인으로부터 발의된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제254회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이상 두 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에 착수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선박운용회사의 설립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최저 순자산액의 유지의무를 강화하여 안정적인 선박금융시장의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박운용회사의 설립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선박운용회사에 다양한 상품개발의 자율성을 부여함 - 주식의 발행에 있어서도 개방형펀드로 유도하고 최저 순자산액의 유지의무를 강화하여 안정적인 선박금융시장의 성장을 도모함 - 함정기동력향상이 절실하나 해경의 함정은 현재 절반 이상이 노후화되어 있는 바, 선박펀드를 활용 다수의 함정을 조기에 건조하고자 함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박운용회사의 설립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선박운용회사에 다양한 상품개발의 자율성을 부여함 - 최저 순자산액의 유지의무를 강화하여 안정적인 선박금융시장의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위원회를 정비하여 부처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투자자문위원회를 폐지함 - 선박투자회사가 아닌 자가 선박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처벌의 합리성을 높이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로 해운운임이 급락함에 따라 해운업체들의 재무상황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음 - 해운업체들의 재무개선 노력과 부실기업의 신속한 정리가 필요함 - 선박투자회사법상의 규제를 완화하여 국내 투자자를 중심으로 선박에 대한 매수를 촉진할 필요가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