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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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민종 중앙해양 안전 심판원장, "해양 사고 방지와 공정한 심판 지향"
국제 유류오염 보상 추가기금 가입, 예부선의 최대 예인능력 검사 및 안전 관리체제 수립 의무화 등 사고 이후... 그리고 해사 안전법 전면개정 작업과 해상교통안전 진단제도를 제도화하고 정착시키는데 상당 부분...
도선· 해상 급유 안전 관리 강화
해수부는 1995년 씨프린스호와 2007년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 이후 해양시설에 방제선·방제장비 구비의 의무화, 단일선체 유조선의 이중선체로 의무화, 해상교통안전 진단 제도도입 등 유조선의 안전 성과 방제역량 강화를...
도선사 면허 유효 5년 한정… 유류 부두 안전 성 강화
그동안 해수부에서는 씨프린스호(1995년)와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 (2007년) 이후 해양시설에 방제선ㆍ방제장비 구비 의무화, 단일선체 유조선의 이중선체 의무화, 해상교통안전 진단 제도도입 등 유조선의 안전 성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그선은 도서지역을 위한 교통수단, 해양관광용, 군사용 및 인명구조용 등으로 그 활용가치가 높은 선박임 - 정부에서는 2005년도에 대형 국가연구개발 실용화 사업으로 확정하여 현재 개발단계에 있고 2012년 취항을 계획하고 있음 - 위그선의 실용화에 대비하여 위그선의 운항 및 해상안전에 필요한 관련 규정들을 마련하려는 것임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제출한 3건의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은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현기환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규성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7건의 법률안이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2010. 9. 16)에서 정부가 제출(의안번호 7295)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해양위원회(2011. 4. 14)에서 정부가 제출(의안번호 10234)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은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2011. 6. 22)에서 현기환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이미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에 있는 안건과 병합하여 심사하기 위하여 2011년 10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하기로 함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여객운송사업 및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경우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의제하도록 함 - 해상여객운송사업자는 운송약관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 국가는 보조항로를 운항하는 선박에 대하여 선박건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가 그 사업을 휴업할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 - 내항화물운송사업 운항선박에 대해 유류세 보조금의 지급 근거 및 보조금의 부정수급자에 대한 반환명령 및 회수, 보조금의 지급정지 근거를 마련함 - 권한의 위임 대상에 해양경찰청장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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