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생활교육지원법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100인 미만 유치원급식 맡은 어린이급식센터
한다는 법안 이었다. 지난 2008년 제정된 어린이 식생활 법은 제정 당시부터 '어린이집'만을 위한 법은 아니었다. 법상 관리를 할 수 있는 어린이급식소의 범위를 '영유아보육법'상의 어린이집과 '유아 교육 법'상의 유치원...
'먹거리 정의' 없이 사회 정의 없다
' 식생활교육지원법 '은 기본방향과 기본계획 수립에 식품 지원 관련 법률조항이 불분명하다. 보건복지부... 2008년 기준으로 745만 명에 이르는 초중고 학생에 대한 급식비 총액은 4조3751억 원에 달한다. 이중 67%인 2조9312억...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11월 22일 김우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0년 11월 26일 김효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하여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함 -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등 식생활 교육 정책의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 수산부문의 위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등 관련 정책의 수립 단계에서부터 수산분야의 정책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에 수산부문의 위원이 포함되도록 하고자 함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한 이들에게 친환경농수산물과 같은 우수한 우리 농수산물을 이용한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1년 5월 19일 정범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5월 26일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이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30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6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농업인의 날을 정하고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설립함 - 주요 통상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농어업·농어촌의 공익기능이 약화될 경우 보완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와 더불어 그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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