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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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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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미구성으로 인한 재허가 심의 지연 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허가유효기간을 재허가 결정 시까지 연장하는 법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방송 시장의 위기와 글로벌 OTT와의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심사 폐지와 허가 조건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및 허가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동일하게 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 간의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에 관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 유료방송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기 위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심사 기준에 추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해걸 의원, 안효대 의원, 한선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2회국회(임시회) 제6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98회 국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한선교의원 등 2인의 번안 동의가 있어 의결함 -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도 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도록 함 - 방송시장의 경쟁환경의 변화추이와 미래의 시장변화를 예측하고, 금지행위 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하여 방송시장의 효율적인 경쟁체제를 구축하고 공정한 경쟁정책의 방안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방송사업자의 시청자에 대한 권익침해 행위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21일 한선교의원이 대표발의한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2월 4일 성윤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2월 24일 나경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79회 국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상정하고, 279회 국회(임시회) 제3차(2009. 1. 8)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제279회 국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1차(2009. 1. 8)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위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병합 심사한 결과 단일안을 마련함 -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청구의 경우 계속 게재 또는 매개 중인 언론보도 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그 내용의 정정을 함께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는 보도내용의 원본이나 사본 및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을 6개월간 보관하도록 함 -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특칙을 신설함 -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조정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중재부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함 - 중재 합의 당시 당사자가 무능력자이었던 때 등에는 중재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중재결정 취소에 관해 「중재법」 제36조를 준용하도록 함 - 정정보도청구의 소는 「민사소송법」의 소송절차에 따라 재판을 하도록 하고, 반론보도청구 또는 추후보도청구의 소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절차에 따라 재판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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