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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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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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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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수입 농축산물 유통이력 대상 확대해야
해당되면 관세청장이 유통이력 관리대상 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유통이력 관리대상 물품으로 지정되면 해당 품목을 수입 한 수입업자 와 유통업자는 관세 청에 양수한 자의 상호와 사 업자 등록번호...
수입 농식품 유통이력제 도입
국회는 최근 국민보건에 위해 우려가 큰 농식품 등에 대해 수입업자 와 중간 유통업자 가 거래 상대방과 거래량을 관세 청의 이력신고 전산망에 신고하게 하는 내용의 ‘ 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장이 ...
수입 물품 유통이력제 도입법안 국회통과
하는 관세법 일부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관세청장이 관계 기관과 협의해 유통이력 신고대상 품목으로 지정한 수입 물품에 대해 수입업자 부터 중간 유통업자 까지 거래 상대방과 거래량을 관세 청...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ᆞ시행하도록 하여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법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수입 후 특정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가 부가되어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문서로써 해당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불이행 시 벌금을 부과하고 있음 - 해당 의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세관공무원의 조사권이 규정되지 않아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이에 의무이행 조건부 통관물품의 의무이행 여부 및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의 원산지표시 관련 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관공무원이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현장조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통이력 신고물품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불법 상거래를 방지하고 건강한 소비생활을 촉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3월 10일 백재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3월 18일 홍재형의원이 대표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3월 30일 전현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원회에 회부함 - 조세소위원회는 이 4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2차회의에서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조세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4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체납세액의 면탈과 관세회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산은닉 및 명의대여행위 등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함 - 일부 수입신고 및 보고의무 위반 등 행정질서벌 성격의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에서 과태료로 전환하고, 형사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규정 등 현행 형법총칙의 배제규정을 일부 삭제하여 관세범에 대한 책임원칙을 구현하도록 함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제출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진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조세소위원회는 제278회 국회(정기회)에서 10차에 걸쳐 위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25차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원회의 심사보고에 따라 의원발의안과 정부제출안의 내용을 수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납세자의 환급청구권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여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함 - 허위ᆞ부당신고에 대한 가산세 중과를 강화함 - 성실납세 기반을 조성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 승객예약자료 제출시한을 신설하여 여행객에 대한 검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 탁송품에 대한 관리 강화,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근거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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