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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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8건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8건의 법률안에 대해 종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되거나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 대한 취득세 경감을 1년 연장하되 경감률을 75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낮추는 한편, 9억 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여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 대한 취득세 경감은 종료함 -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부 감면은 일몰 종료하고 일부 감면은 축소ᆞ조정하거나 일몰시한을 새로 설정함 - 취약계층 및 서민, 녹색성장 등 사회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감면을 신설하거나 확대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농수산물공사 및 도시철도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현행 조례의 감면 수준인 100퍼센트의 범위에서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고, 농수산물공사 및 도시철도공사를 제외한 지방공기업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의 감면 수준을 법정화하되 현행 100퍼센트에서 75퍼센트로 축소하려는 것임 - 사회적기업이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려는 것임 -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수행자회, 6ᆞ25참전유공자회 등을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대상으로 추가하려는 것임 -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기업부채 상환용 매입 토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종료하고,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을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되 2011년 12월 31일까지 매입하는 분으로 한정하려는 것임 - 건축법 제65조에 따라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거나 같은 법 제66조의2 규정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산세를 경감하려는 것임 - 관광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50퍼센트를 감면하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조례로 추가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과밀억제권역 내의 관광호텔용 부동산 취득 및 법인 등기에 대해서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으로 발생하는 재산 취득 및 등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려는 것임 -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의 50퍼센트를 경감함 -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의 상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 등의 공동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을 50퍼센트에서 75퍼센트로 확대함 - 전기자동차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 - 복합물류터미널사업시행자가 인가받은 공사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3년 연장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감면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감면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통지하도록 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008년 7월 7일 이명규의원, 2008년 7월 24일 손범규의원, 2009년 4월 1일 유정현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3건의 개정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008년 8월 25일 박종희의원, 2009년 1월 16일 신상진의원, 2009년 1월 19일 권영세의원, 2009년 5월 21일 최인기의원, 2009년 6월 23일 김종률의원, 2009년 10월 16일 권경석의원, 2009년 11월 12일 서병수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7건의 개정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면허세 납부 관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면허세부과·징수를 위한 면허부여기관의 통보 및 협조의무를 법률에 규정하고, 도세 징수교부금의 교부기준을 징수금액 및 징수건수 등을 감안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에 위임근거 규정을 신설함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의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지분이전 등기 시 공유물분할의 경우와 같이 취득세를 비과세하고, 등록세율을 조정하며, 재산세의 세율인하폭에 상당하도록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의 세율을 조정함 - 출산장려를 위하여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고, 친환경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항을 신설함 - 전자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부과함 -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부율과 교부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절차 및 심사기간과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인 토지의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지분이전 등기 시 취득세를 비과세하고 등록세율을 0.3%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 법인등기 중과세 제외업종의 의무 영위기간을 신설하고 시행령상의 중과제외 업종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등기 후 의무사용 기간 규정을 법규정으로 조정함 - 지방자치단체 통합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5년 동안 편입 전 세율이 적용되도록 함 - 귀농인이 3년 이내에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하는 임야에 대한 취·등록세의 50%를 감면함 - 건축사업자가 친환경 주택을 신·증축 또는 개축하여 원시취득 할 경우 에너지 저감율 등을 고려하여 취·등록세를 경감함 - 의료법인 등록세 감면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통합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5년 동안 편입 전 감면이 적용되도록 특례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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