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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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홍대 메이드·집사카페 등 29곳 집중 점검 ... 이유는?
구는 현장 점검 과 함께 영업자 대상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구에 따르면 콘셉트카페는 식품위생법 상 식품 접객업으로 신고된 업소다. 청소년 고용이 일률적으로 금지된 업종은 아니며, 일반음식점 에서 청소년 종업원이...
관객은 '춤출 권리' 없어, 라이브클럽이 멈췄다…음악계가 요구한 것은...
그러면서 "이 시간 동안 부족했던 점들을 점검 하고, 앞으로 더 나은 공간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오방가르드는... 현행 식품위생법 은 일반음식점 이 음향 시설을 갖춘 채 손님이 춤을 추게 허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식품위생 취약시설 점검 '7곳 적발'
집단급식소 1곳에서는 보존식 미보관, 집단급식소 식품 판매업체 1곳에서는 건강진단 미실시가 확인됐다. 일반음식점 3곳에서는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과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위생 적 취급 기준 위반, 건강진단 미실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범음식점제도와 위생등급제를 통합하여 통일된 음식점 인증제도를 마련하고, 위생등급 지정 음식점의 지원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식품제조공장의 공장내에서 인명사고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세척ᆞ소독, 제조제품 폐기 등과 같은 이물질 제거 조치가 부실하게 되면 제조 중 식품에 혼입될 가능성이 상존함 - 식품등을 제조ᆞ가공하는 과정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식품등에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섞일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자에게는 오염 예방조치를 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위기 시, 신속한 점검 등 효율적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영업소 등에 대한 검사?조사?평가 등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HACCP 제도와 유사?중복되어 운용하지 않고 있는 우수업소 제도 규정을 정비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수업소 지정제도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과 함께 도입되어 식품제조ᆞ가공업소 등에 대한 인증제도와 중복될 뿐만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우수업소 지정ᆞ운영 실적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짐 - 우수업소 지정제도를 폐지하여 유사ᆞ중복 인증제도를 정비하고 정부인증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허가 불법음식점에 대해 관계 공무원이 영업소를 폐쇄할 수 있는 조치를 반드시 취하도록 의무화함 - 수입식품신고 대행자의 등록취소요건이 불명확하여 이를 정비하고자 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가족제도가 보편화됨에 따라 각 가정은 외식을 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 - 음식점 등에 대한 안전·영양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음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국민들이 영양표시를 식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영양기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 영양성분 정보망을 구축함으로써 소비자들의 균형잡힌 영양소 섭취와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소비자에게 영양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식품접객영업자가 조리·판매하는 식품 등의 영양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 국민들이 식품의 영양표시를 식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 실시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소비자에게 정확한 영양표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조·가공·유통·조리·판매되는 식품의 영양성분에 관한 조사 및 영양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관하도록 함 - 식품의 영양표시에서 사용하는 영양소의 1일 섭취 기준량인 영양소기준치를 정하도록 함 - 영업자의 효율적 영양표시 실시를 위하여 영업자에게 영양표시에 관한 기술, 정보 및 제품의 영양품질 향상을 위한 위해가능 영양성분 저감화에 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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