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4703임기만료폐기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999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산ᆞ사산 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사용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강득구의원 등 10인2025-12-08
2213645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모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내용의 법안
이훈기의원 등 11인2025-10-20
2210238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 중인 여성의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근로자에게도 15일의 휴가를 주도록 하여 근로자가 안정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
성일종의원 등 10인2025-04-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4705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사회활동 보장을 위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보호가 시급한 상황임 - 근로 중 임신 초기의 자연 유산 방지를 위한 유산예방휴가 급여를 국가에서 지급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안효대의원등 12인2009-04-29
1800351임기만료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근로기준법 제74조제2항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사용자에게 청구하여 보호휴가를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임신 기간이 16주미만의 여성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했을 때 모성이 보호받지 못하는 실정임 - 따라서 임신 기간이 16주미만의 여성 근로자의 자연유산 또는 사산한 때에도 그 근로자가 요청했을 경우 사용주가 이에 준하는 보호휴가를 주도록 의무화하고자 함
김동성의원등 45인2008-07-2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